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4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해설

적극행정 면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 감사원의 지위: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헌법상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직무감찰 제외 대상: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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