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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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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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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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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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해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3분의 2'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법이 정한 제명 요건이다.
-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다.
- 정당설립 제한 법률의 심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비례심사가 적용된다.
- 소속 의원의 활동: 유력 정치인 지위에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는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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