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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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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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3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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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해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권한쟁의는 6명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정족수 사건이 아니므로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
- 심리 방식: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정당해산심판과 함께 구두변론에 의하며, 서면심리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다.
- 탄핵심판 소추위원: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군사법원의 위헌제청: 군사법원도 법원에 포함되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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