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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2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여러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3
국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4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해설

국회의원은 자기 징계안에 관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징계대상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위원 겸직 의원: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 법률안 심의·표결권: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규정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 보궐선거 당선 의원의 임기: 당선 결정 시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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