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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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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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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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해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발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89조는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고 부서를 받도록 정한다.
- 부령: 헌법 제95조에 따라 위임명령뿐 아니라 직권명령도 발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 수정·변경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 효력발생 시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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