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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면서 동시에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한다.
2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3
출판사 등록취소 사유로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4
진실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반론보도청구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진실한 보도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함께 속한다.
  • 알 권리: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보았다.
  • '저속' 개념: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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