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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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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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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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부모가 모두 불분명한 국내 출생자: 국적법상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국적선택권: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이나 헌법상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자진 외국 국적 취득자의 국적 상실: 복수국적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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