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3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를 위한 경비를 아직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57조가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의 한계로,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신설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 예비비: 항목별이 아니라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 지출은 사전 동의가 아니라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 예산안 제출권: 정부만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며 국회의원에게는 제출권이 없다.
  • 준예산: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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