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2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3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할·합병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주민소환 대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 헌법재판소는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현직 단체장의 입후보: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므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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