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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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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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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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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해설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뿐 아니라 구속영장 효력의 유지 여부도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의 개시와 계속(효력 유지·실효) 모두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주거 압수·수색: 헌법 제16조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사후영장: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의 죄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후 청구가 가능하다.
- 공판단계 직권 영장: 검사의 신청 요건은 수사단계에 관한 것이므로 공판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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