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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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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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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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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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확정한다.
해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모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 선거연령 인하: 위헌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 피선거권 연령: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상 40세 이상이어서 국회의원과 같은 연령이 아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할당정당: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 이상 득표한 정당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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