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4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금지하며,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체에 대해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는 방식으로만 한다.

  • 법률안 제출권자: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국회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 경과 전 상정 제한: 국회법이 정한 숙려 절차로 옳다.
  • 정부 제출 법률안: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