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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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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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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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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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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해설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므로 '상당한 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그 보상을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제한: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옳은 설명이다.
- 토지재산권: 사회적 기능이 커서 다른 재산권보다 강하게 공동체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재산권의 범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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