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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교육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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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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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처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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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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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해설
헌법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할 뿐, 중등교육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여부는 법률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의무교육의 수혜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교사의 수업권: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 실정법상으로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본 판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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