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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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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2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4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열거하고 있어, 체결 자체는 가능하되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수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률적 효력의 조약: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조약안: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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