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2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3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및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하므로, 합목적성까지 감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상급기관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고, 합목적성 감사는 위임사무에만 허용된다.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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