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에서 제청대상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서 제청대상에서 배제된다.
ㄹ. 법원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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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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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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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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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한 제청과 제청 시 재판 정지 및 종국재판 외 절차 진행에 관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당해 사건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결정으로 제청하고, 제청 시 재판은 정지되나 긴급하면 종국재판 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 관습법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재판소는 보았으므로, 제청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재판의 전제성은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되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제청법원 견해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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