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이 존재하였다.
2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3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4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해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제4차 개정헌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60년 제4차 개헌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를 둔 개헌이었고, 헌법개정 국민투표와는 관련이 없다.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있었다.
- 소비자보호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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