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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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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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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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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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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결정은 입법자의 형성 영역이고, 법관은 그 범위에서 양형을 하므로 집행유예 배제만으로 사법권 독립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본다.

  • 상급심 판단의 하급심 기속력은 심급제도 유지를 위해 당해 사건에 한정되며, 동종 사건의 선례 구속력을 뜻하지 않는다.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장은 법관을 재판연구관 등 사건 심판 외의 직에 보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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