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4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므로, 국무총리가 의장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국무총리는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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