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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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3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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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소청을 거쳐 대법원이 관할한다.
해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일정 범죄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군사 간첩죄,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단심을 허용하되 사형 선고는 예외로 두었다.
- 심리는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헌법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선거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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