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국회의장의 사고 시 권한대행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3
대법원장의 궐위 시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헌법재판소장의 궐위 시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며 임명일자가 같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해설

국회의장 사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대행하고,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으면 임시의장을 선출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의장의 직무대리와 임시의장 선출을 이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 국무총리 사고 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순으로 대행하고, 부총리도 모두 사고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 대법원장 궐위 시에는 최연장자가 아니라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면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며, 임명일자·연령 순 대행은 일시적 사고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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