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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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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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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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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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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6조에 명문 예외가 없더라도 그 장소에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과 사전에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 없는 수색이 허용될 수 있다.
-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을 공권력이나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생활영역을 지키는 권리이다.
- 주거에 관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가 적법하다면 이를 위해 용의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도 주거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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