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4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해설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이므로, 어느 한쪽만 국적이 없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법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생지주의는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후천적 국적취득 방법으로 인지·귀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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