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4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해설
국무회의는 필수적 헌법기관이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무위원은 정무직이며 국무회의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국무조정실장·처장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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