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00인으로 한다.
2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4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해설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함께 지위남용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 숫자는 법률에 맡긴다.
  •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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