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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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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2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면,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나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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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기속성이 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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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해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을 의결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에 해당하여 의결 절차에 흠이 없다고 보았다.
- 정당해산결정에는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은 다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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