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해설

외국인 구조피해자나 유족은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구조금을 지급한다.

  • 구조 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사망·장해·중상해)에 한하며 재산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범죄로 인한 피해로, 영역 밖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지급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