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3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해설
국정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류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가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게 하면서, 조사 관련 요구는 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의원의 자격심사에서 자격이 없다고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권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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