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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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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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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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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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해설

선거권에 관한 헌법의 법률유보는 포괄적 입법권의 유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가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실현·보장하라는 의미이지, 입법자가 임의로 선거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본다.

  •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내야 하며,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 대통령 피선거권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에게 있고,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등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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