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이 변경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이 경감된다.
2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4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해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을 변경하고,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 헌법상 사면·감형·복권은 일반사면이든 특별사면이든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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