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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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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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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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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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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해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승진기회의 보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이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권한의 부당한 정지를 보호할 뿐, 승진 기회의 보장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한 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5급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모두 포괄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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