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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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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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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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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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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보다 침해 정도가 작아 공익상 이유로 비교적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단계이론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완화된 심사를 적용한다.
- 대학생이 방학·휴학 중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 일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의무화한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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