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3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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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해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소수의 양심까지 포함하므로, 법질서·도덕에 부합하는 다수의 양심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개별적 양심이며, 그 판단이 이성적·합리적인지나 사회 다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음주측정요구에 응할지의 고민은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법률해석에 관한 다른 의견처럼 인격형성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견해는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자유는 법질서나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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