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2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행한다.
3
정보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해설
국회법상 상설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둘 수 있으나 정보위원회는 제외되므로, 정보위원회가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위원회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특수성 때문에 소관 사항을 분담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한다.
-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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