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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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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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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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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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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은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법원이 입법 없이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세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지를 요구하는 이른바 납세자 기본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는 급부행정법규보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더 엄격히 요구된다.
-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하라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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