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3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4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해설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국회의장에 한하므로, 부의장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의장의 중립성을 위해 의장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부의장에게는 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의장과 부의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회법」과 같다.
- 의장과 부의장이 법률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설명은 「국회법」과 같다.
-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설명은 「국회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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