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2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5세에 달하여야 한다.
3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해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일 현재 40세이므로, 45세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67조제4항).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연령 요건이 틀렸다.
- 후보자가 1인일 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67조제3항과 같다.
-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68조제1항과 같다.
- 궐위 또는 당선자 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68조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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