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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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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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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
해설
긴급명령은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76조제2항).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이다.
-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76조제3항과 같다.
- 긴급명령 발령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89조와 같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로 본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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