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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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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해설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뜻하고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형벌과 함께 과징금·보안처분 등 형벌 아닌 제재를 부과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조제2항과 같다.
-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조제3항과 같다.
- 체포·구속된 자의 가족 등에게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조제5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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