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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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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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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어 있다.
4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평화주의는 헌법의 이념일 뿐,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헌법전문의 3.1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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