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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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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사전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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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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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촬영 등의 행위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론형성 및 민주적 토론절차에 영향을 주고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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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해설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는 행정청의 사전허가이고 입법자의 법률에 의한 일반적 제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촬영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의 집회로 정의한 설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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