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4
광역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나, 기초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주민투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광역·기초를 가리지 않고 법률로 정하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나 주민투표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설치·분합할 때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한자 명칭 변경 등 일부만 대통령령에 맡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지방자치법」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다는 설명은 「지방자치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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