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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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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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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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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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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해설

헌법상 보호받는 양심인지는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와 관계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심의 내용이 무엇이든 보호될 수 있지만, 보호대상 양심으로 인정되려면 그 신념이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확신과 외부 법질서의 요구가 회피할 수 없이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양심형성·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처럼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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