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2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3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4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해설
정당해산 결정은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산 결정 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8조제2항과 같다.
-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8조제4항과 같다.
-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가 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8조제3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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