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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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3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4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므로, 5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47조).

정기회 100일·임시회 30일의 회기 제한은 맞지만 집회 요구 정족수가 틀렸다.

  •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회법」과 같다.
  • 탄핵심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법」과 같다.
  •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국정감사를 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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