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114조제2항).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감사원장 등이고, 선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사무 처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제1항과 같다.
-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제2항과 같다.
-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관리 등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제6항과 같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