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4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쟁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제2항).

이는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청구기간 규정과 같다.
  •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일반 심판정족수와 같다.
  •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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