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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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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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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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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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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면허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의 제공을 청구하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직장을 선택할 방어권일 뿐이라고 보았다.
- 직업의 자유에 영업의 자유·기업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를 근거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공무담임권이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게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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