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지만,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두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다.
4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당선소송은 선거인이 아니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기하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고등법원 관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 지역구 시도의원·자치구시군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송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08조와 같다.
- 대법원장 임기 6년·중임 불가, 대법관 임기 6년·법률에 따른 연임 가능이라는 설명은 헌법 제105조와 같다.
- 법률로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02조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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